[발언대] 재외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
제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·신청 등록일이 지난 8일로 마감됐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·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314명이라고 밝혔다. 유학생·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.5%로 볼 수 있다.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 명 줄어든 인원이다.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단체의 노력에도 왜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을까? 이런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이 정도의 유권자 등록으로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. 750만 해외동포에게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위해 한국 정부에 요구할 사안들이 많다. 대표적인 것이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와 국민 참정권이다.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한인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한국 국적 때문에 복수국적이 된 수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성장해 공직생활을 하는 데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. 병역 문제와 관련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로는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투표로 쟁취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. 복수국적과 재외국민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명확하게 보인다.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750만 한민족(남북한 합친 인구의 약 10%)과 미래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. 필자는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재외국민 유권자 단체의 노력 부족을 꼽고 싶다. 우리의 후세들과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비중을 해외에 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하다. 하지만 지난 십수 년을 그래 왔듯이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결국 모두 ‘립 서비스’에 그치고 말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. 한반도보다 몇 배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 선거제도는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불합리하다. 이번 선거도 투표하기 위해 하루 종일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다.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투표하기 쉬운 환경, 즉 우편투표 제도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도 책임이 크다. 특히 이번엔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적었다는 느낌이다. 우리 속담에 “우는 아이 젖 준다”는 말이 있다. 모든 권력이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국가에서는 내 한 표는 나와 내 후세들의 권익과 직결되고 있다. 이렇게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는 권익 쟁취는 요원하기만 하다. 투표율이 적은데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. 투표 참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‘동포청’ 설립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증액을 절대 이룰 수 없다.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고 후세들에게 재외동포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. 미래를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 새 판을 짜는데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의견을 기다린다. 설증혁 / 전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대표발언대 재외선거 대선 재외선거인 재외선거 참여 기준 재외선거
